'민주노조' 운동의 시기: 1970년 전태일 ~ 1997년 12월 총파업(양대노총 연대)

한국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시기라고 하면 아마도 1970년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의 청계피복노조의 활동이 그 기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운동이 한국노총 내 개혁적 노동조합의 성격과 기독교 단체와 결합되어 전개된,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노동운동을 1기 민주노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한국 사회운동은 급진화되었고, 변혁운동을 추구하는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노동현장에 들어가면서 급진적 노동운동이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2기 민주노조 운동일 것이다.

군대가 국민, 시민을 학살한 광주 '사태'는 사회운동 변화에 큰 변곡점으로 작용했고, 이전까지의 반독재민주화 투쟁과는 다른 차원의 '변혁운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공했다. 

2기 민주노조 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만들어 냈고, 그 후 조직화된 새로운 노동운동 집단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노총과 대별되는 새로운 노동운동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순식간에 오랜 역사의 한국노총을 위협하는 노동조합 조직들이 결집. 노동문화, 조직문화 등 고유한 문화를 형성. 특히 사회과학적 지식, 노선, 정파 등의 문화가 자리잡음.

2기 민주노조는 전노협, 업종회의, 대공장노조 등으로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중 전노협 진영이 가장 강력하고 급진적이었다. 국가의 집중적 탄압을 받고 약화. 또한 중소기업 노동조합이 대부분이라 산업구조조정 등에 대응력에 한계. 결국 대공장노조와 업종회의가 주도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내셔널 센터'가 만들어짐. 그것이 1995년 민주노총의 출범.

: 2기 민주노조 운동도 세부 시기 구분이 가능.

: (1) 잠재적 역량 형성기 -> 노학연대에 기초한 민주노조들의 출현 -> (2) 87년 대투쟁 -> 지노협/전노협(1990) -> (3) 세 그룹 세력 정립 -> 민주노총 출범(1995)  

'변혁운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기반이 된 5공화국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12월 직선제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노태우 대통령 당선. '개헌'에는 성공했으나 정권교체에는 실패. 새로운 정부(6공화국)은 제한적 자유화 실시. 1990년에는 제도 정치권 내 민주화 세력의 한 축이었던 김영삼이 독재정권의 후계자들과 손을 잡고 '보수대연합'을 이룸.

※ 1991년 5월 투쟁. 소위 '열사 정국'은 변혁운동/전선운동의 큰 변곡점. 또한 1996년 '연세대 사태'(한총련)는 이전 시기 변혁운동적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조직체로서의 학생운동의 종결점이 됨. (당시 뉴스 영상 자료) 전선운동으로서의 민주화운동이 해체되고, 자유민주주의적 체제가 안정화. 제도화. 국가-시민사회 체제로 연착륙.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부터 벌어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성공적이었던 것이 대비됨. 

: 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던 학생운동의 자기 혁신과 변화 모색 실패

: 이념, 민족, 폭력투쟁 불사 등의 이전 투쟁방식 실패

: 제도권 밖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던 민주노총이 사회적 인정 획득 -> IMF 이후 사회적 대타협 -> 1999년에 합법화 

: 노동운동이 정치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기 시작 

199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대통령 당선으로 처음으로 민간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짐. 단계적 민주화.

: 1단계는 1987년 직선제 개헌과 6공화국(노태우)  

: 2단계는 1992년 보수대연합과 문민정부(김영삼)  

: 3단계는 1997년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김대중) 

문민정부 말기에 '안기부법과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반대하며 대규모 총파업 투쟁이 전개됨. 이때 민주노조 운동 진영은 그동안 대립하던 한국노총을 경쟁 조직으로 인정하고 공동 투쟁을 성사시킴. 이로서 '민주노조 운동'은 역사적 개념이 됨.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이전 흐름을 이어가지만 새로운 특성을 가지게 됨.

: IMF 구제금융 이후의 민주노조 운동

: 대기업, 남성, 정규직 노조 운동

: 정파 구도의 폐해 

: 당과 노조의 관계

: 산별노조로의 전환 시도 

1980년대 변혁운동은 한국의 단계적 민주화 과정과 세계적인 현실 사회주의권 몰락이라는 환경에서 '제도권 내 진보정당'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함. 

: 인민노련, 한사노, 진정추, '국민승리21', .... '민주노동당'... 현재의 정의당까지 이어짐.

: 분열과 통합, 좌절과 승리의 반복되는 역사